다른 사람에 침을 뱉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라마에서나 보던 침 뱉는 장면, 실제로 겪으면 어떨까요?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침 뱉는 행위의 처벌 수위와 대처법,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침을 뱉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침 뱉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feat. 대처법)

영화나 드라마에서 분노에 찬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화면 너머로도 불쾌감이 느껴지는 이 행위,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침 뱉는 걸로 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경찰차

 

침 뱉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폭행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침을 뱉었다면? → 폭행죄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라고 해서 꼭 주먹질이나 발길질 같은 물리적인 폭력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의 신체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침을 뱉는 행위는 명백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무원에게 침을 뱉었다면? → 공무집행방해죄

만약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나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로고

 

실제 판례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제로 침 뱉는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인데요.

 

판례 : 2017 고정 199 판결 폭행
1.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과거 자신의 탈세 혐의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침을 뱉는 행위였지만, 법원은 명백한 폭행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린 것입니다.

 

2. 해외 축구 리그에서도 선수 간 침 뱉기 행위는 종종 발생하며, 해당 선수는 소속팀으로부터 자체 징계를 받거나 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와 벌금 부과를 받기도 합니다.

 

3. 식당 직원에게 침 뱉은 손님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침을 뱉은 손님에게 모욕죄 적용, 벌금 100만 원 부과.

 

4. 경찰관에게 침 뱉은 40대 남성
한 남성이 경찰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폭행죄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음. 법원은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

 

여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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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침 뱉는 행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침을 맞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1. 침을 닦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2. 경찰에게 명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세요.
3.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
4. 필요하다면 몸에 묻은 침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세요.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Q2. 침 뱉는 행위, 나도 모르게 저질렀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흥분한 나머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감정을 조절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침 뱉는 행위를 겪게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을 기억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