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자격과 금액과 기간 등 혜택 모음

상병수당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해 수익이 없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수당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수당 산정 방식, 산정 기간, 반환하는 조건 등 정보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과 금액과 기간 등 혜택 모음

 

 

상병수당이란 무엇이고 신청 자격은?

상병수당은 산업재해 이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아직은 시범 운영 중으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혜택까지 궁금했던 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은 건강 악화가 곧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죠. 상병수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상병수당

1. 아파서 일을 쉬는 동안 소득 감소를 막아줍니다.
2. 경제적인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요건)

상병수당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 (단,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3. 소득 하위 50%에 해당해야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
4. 질병이나 부상으로 4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야
5.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

상병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자격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65세 미만 한국인과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 등

신청 제외자: ⓐ 공무원 ⓑ 국공립 교직원 ⓒ 질병 외 휴직자 ⓓ 실업급여, 휴가급여, 휴직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수급자 ⓕ 의료급여정지자 ⓖ 해외 출국자

 

자영업자 신청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은 월 매출 209만 원 = 25년 최저 임금 10,030원 x 209시간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자영업자 기준

 

Q2.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 상병 코드, 치료 기간, 취업 불능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첨부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진단서, 그리고 필요한 추가 서류(소득 증빙 서류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상병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상병수당 지급 →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산정

 

Q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 혜택)

상병수당은 일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지급액 → 최저임금의 60% 수준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급 기간 → 1회 질병 또는 부상당 최대 ~90일 (최초 신청 60일 이내, 연장 2주 이내 등)

※ 상병수당 계산 예시 (24년 12월 27일 기준)

• 입원건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8,150원
• 근로활동 불가기간 신청건 =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8,150원 + 진단서비용
• 기간은 신청한 기간과 진단서의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참고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결정

 

상병수당 신청서 양식

 

상병수당 신청서 양식 모음

아래 파일은 상병수당 2~3단계 신청서 양식입니다. 파일에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자영업자 매출신고서, 자영업자 수당 지급 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 사전 문답서, 전원 신청서, 위임장,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지급 계좌 변경 신청서, 변경취소 요청서, 재심의 신청서, 인우보증서, 재심의 신청 취하서 총 15개 양식이 PDF 파일로 들어있습니다.

상병수당_2·3단계_근로활동불가모형_관련_서식(PDF).zip

1.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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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참고, 상병수당 반환조건

1. 상병수당 지급 후 신청 자격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2. 상병수당을 받는 중 근로를 한 경우

3. 상병수당 신청 당시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여 신청 자격이 미충족 되는 경우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고, 구제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자 자격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상병수당 지원제외자로 변경되는 아래의 경우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자체 급여(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급여정지자(군복무, 수감시설 수용자),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
•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상병수당 반환조건

 

Q5. 상병수당 주의사항

1. 상병수당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상병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상병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은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업무상 질병과 부상은 →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대상으로 상병수당 신청 안 됨

 

상병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기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577-1000를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나가세요!